법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4, 1996. 10. 31.
  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도1814 판결
  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8.15.(998),2842]
 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3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도3250 판결
  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7.15.(996),2428]
 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4. 서울고법 1994. 3. 24. 선고 93구2090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4(1),795]
  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도367 판결
  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12.15.(958),3201]
 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6. 서울형사지법 1993. 7. 14. 선고 93고단3581 판결 : 항소
  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3(2),507]
 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도3405 판결
  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5.15.(944),1337]
 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누1653 판결
  [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3.1.(915),797]
  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직업안전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전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